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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연결] 김병욱 "피해자 학생은 '학폭 과장됐다'는 입장문 내"

2023-08-18 0 Dailymotion

[현장연결] 김병욱 "피해자 학생은 '학폭 과장됐다'는 입장문 내"<br /><br />지금 국회에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이 후보자의 적합성을 놓고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 후보자를 둘러싼 언론장악 의혹과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김병욱 / 국민의힘 의원]<br /><br />후보자님 앞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 당시에 2011년도에 발생한 학내 폭력 사건에 대해서 2012년도에 학교 학생들과 교사에 의해서 진상이 드러났고. 이에 따른 조치로 학폭위 없이 전학만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요.<br /><br />그때 당시 교육 교과부 당시 교과부에 학교폭력 사항 대응 기본 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의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학교가 특별한 별도의 회의나 학폭위를 구성하지 않고 우리 후보자의 아드님을 타 학교로 전학시킨 게 맞습니까?<br /><br />[이동관 / 방통위원장 후보자]<br /><br />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김병욱 / 국민의힘 의원]<br /><br />그리고 2011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일을 2012년도 상반기 무렵에 그 피해 학생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또 사실 상당 기간 또 1년여 동안에 또 섞인 여러 가지 기억들까지 좀 섞인 채로 이렇게 진술서가 작성되었던 것도 맞습니까?<br /><br />[이동관 / 방통위원장 후보자]<br /><br />그렇게 알고 있고. 아마 다른 학생들의 사례까지도 그냥 그 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김병욱 / 국민의힘 의원]<br /><br />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입장을 밝힌 그 당시 피해 학생의 입장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.<br /><br />그럼 결국 당시 하나고등학교는 당시 학폭에 관해서 좀 이슈가 되기 시작해서 엄정한 교육부의 지침이 갓 만들어지기 당시 이걸 이런 조치를 한 건데요.<br /><br />어찌 보면 당시 하나고의 조치가 저는 매우 현명했다고 생각은 듭니다.<br /><br />학생 분리라는 그 학폭 사건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을 엄정하게 이렇게 집행을 했다. 그러면서도 학생들 간의 화해를 고려해서 과도하게 기록을 남기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다.<br /><br />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현명하게 하나고가 당시에 조치를 한 게 아닌가. 그래서 사건 자체는 2011년도에 1학년 1학기 초에 발생했던 사건은 2012년도 2학년 때 이렇게 학내에서 좀 매듭이 좀 잘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 사건이 왜 2015년에 드러나느냐. 여기에 문제의 교사, 전경원 교사가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자료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사건이 전경원 교사가 2015년도 3월에 인권위에 진정을 하면서 저는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그 인권위 진정 이후에 2015년 8월에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이 전경원 교사가, 그 전경원 교사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<br /><br />[이동관 / 방통위원장 후보자]<br /><br />그렇습니다.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.<br /><br />[김병욱 / 국민의힘 의원]<br /><br />그렇게 해서 본인이 내부 고발자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인권위 진정을 하고 그 이후에 서울시 행감에 가서 증인도 출석을 해서 발언도 하고요.<br /><br />그 이후에 또 국정감사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어서 당시 하나고 교감이 출석을 해서 국정감사 답변을 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물으니 인권위 진정을 하고 이 행감이 진행되는 과정이 왜 일어나느냐고 물으니 이 징계가 진행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전경원 교사가 인권이 진정을 했다,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.<br /><br />그니까 징계 절차가 학내에서 문제 진행이 되었다는 거고요.<br /><br />이외에 징계가 됐는지 또 이 사람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왜 징계가 되었냐는 질문에 전경원 교사가 그동안 지나친 외부활동을 했다. 강연을 나가거나. 그리고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나갔다.<br /><br />그래도 지난 7월. 그리고 2014년 7월 같은 경우, 2015년 7월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를 그 기간에는 외부활동을 했다.<br /><br />그래서 그동안 꼭 축적된 전경원 교사의 비위 등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일종의 징계 리스크가 닥친 거죠, 이 전경원 교사는.<br /><br />이 징계 리스크를 무마하고자 성동격서 격으로 학내 문제 아닌 문제를 외부로 이렇게 퍼뜨리면서 내부 고발자 행사를 한 겁니다.<br /><br />그렇지 않습니까?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문제가 드러났는데요.<br /><br />근데 그때 당시 학내에 이 학생들을 상담했던 유 모 선생님이 이 전경원 선생님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, 너무 과도하지 않냐면서 이 선생님이 12일 동안 단식한 사실이 있습니다. 알고 계십니까?<br /><br />[이동관 / 방통위원장 후보자]<br /><br />나중에 보도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.<br /><br />[김병욱 / 국민의힘 의원]<br /><br />그래서 이 선생님 그때 당시 이런 말씀했습니다. 정말로 전경원 교사가 정의를 위해 폭로를 하고 있다는 확실한 이유가 뭐냐.<br /><br />그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들은 기사를 쓰면서 얼마나 팩트를 확인 안했냐. 왜 내부 고발자를 자임하는 이 전경원 교사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있느냐. 기자들에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, 선생님이.<br /><br />그리고 피해 학생이라는 두 학생이 이미 가해자인 우리 후보자의 아드님과 화해를 한 내용이다. 이 선생님이, 유 모 선생님이 말씀하신 겁니다, 단식을 하면서.<br /><br />언론에다가 그래서 그 가해자 학생들이 피해 학생과 화해를 했고 그러면서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당시 부탁을 했다. 근데 본인이 선생님이 거절을 했더니 그때 학생이 왜 선생님의 소망을 위해 나를 이용하는 이렇게 반박까지 했다는 겁니다.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?<br /><br />[이동관 / 방통위원장 후보자]<br /><br />네, 보도를 통해.<br /><br />[김병욱 / 국민의힘 의원]<br /><br />그리고 또 당시에 학내 구성원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.<br /><br />전경원 교사가 왜 자신 개인의 신상 문제 자신의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느냐 하면서 학부모 일동이 전경원 교사를 향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또 시위를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학부모들이 전경원 교사의 무차별적 폭로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다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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